"왜 우리가 내야 하나"…방발기금 부과에 토종 OTT 강력 반발

[앵커멘트]
정부와 국회가 국내 OTT 업체들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넣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OTT들이 기금으로 만들어진 방송통신인프라를 이용해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고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OTT 업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 국회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금은 회사별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걷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방송사와 통신사, 케이블TV, 홈쇼핑 업체들이 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현재 OTT 사업자들이 ICT 기금을 통해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OTT가 기존 방송사들과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기금을 전혀 내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에 대해 OTT 업체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별히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데다 성장 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비용을 내라고 요구할 경우 부담이 크다고 우려합니다.

[OTT업계 관계자 : "디즈니플러스, HBO맥스, 훌루 등이 들어와서 국내 사업자가 망해도 (정부가) 도와주는 게 아녜요. 진입 장벽이 있고 허가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관련부처들도 생각이 복잡합니다. 직간접적 혜택을 보는 신규사업자에게 돈을 걷어 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릴지, 아니면 기금 부과는 아직 이르다는 점에서 규제 최소화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성장을 도울지 고민 중입니다.

한편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는 기금과 관련해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 시장점유율이 무려 90%에 달하고 넷플릭스 역시 코로나19 이후 유료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돈을 버는 만큼 공정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지원, 보호 조치 마련은 보이지 않고 자칫 규제, 비용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업체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